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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3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1년09월13일 14시44분 ]


 

박동웅 의장 ‘서울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기본 조례안’

이재만 의원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이용 활성화 조례안

정형주 의원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피해노인 보호 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박동웅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발생이나 시장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피해복구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웅 의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본조례를 제안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도 힘쓰겠으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만 의원은 구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의 근거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만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제공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구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향상되어 진정한 데이터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공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안정적이고 질적인 품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형주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정형주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노인 학대문제는 가족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노인인권증진 인식제고에 앞장서겠으며,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번 조례들이 시행되면 구로의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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