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
코로나19 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4조원(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해 편성된 올 2차 추경이 반영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은 문재인 정부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5.9%) 보다도 낮다.
주요 예산들을 살펴보면 경기 후퇴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3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상향되고,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근로자 28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의 이사비·보증금에 30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금리인상기 깡통 전세피해 긴급융자를 위한 예산 166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청년 지원에는 24조1000억원이 편성됐는데,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역세권 주택 5만4000호의 공급 착수에 1조1000억원,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4000억원이 편성됐다. 역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병 봉급 인상에 1조원, 부모급여에 1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에 따라 병장기준 월급은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 0세 양육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가구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지역화폐나 공공형 노인일자리, 태양광, 수소차 사업 등 문재인 정부서 크게 늘었던 사업 예산들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역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군 경항공모함 건조 예산도 제외됐다. 남북관계경색으로 남북경제협력예산 등이 축소되면서 통일부 예산도 5년만에 감소했다.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164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113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개선된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