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지청에서 이송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