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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령/시행령
이인영 의원‘전철 1호선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안’대표...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갑)은‘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특별법안은 ...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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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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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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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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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공기총 경찰서 보관 조치는 합헌”
공기총을 포함해 총포류를 일괄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토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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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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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