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은 30분 간의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국민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년 회견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게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동반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경제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투자와 소비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기대했던 중요 부문이 신년사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 경제 성장을 일궈냈는데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전제했다. 성장의 혜택은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용적 성장’이 그 해법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란 논리를 전개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일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주장에 실망감이 앞선다.
국민이 다 함께 잘살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의 분배 개선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다. 하지만 정권이 힘으로 강력히 밀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날 회견에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불안, 미중 간 무역마찰 등 올해의 대외 경제 환경은 더없이 엄혹하다. 한 치만 옆으로 밀리면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소상공과 자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현장에서 찾아내어 다시 이들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또한 모든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향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