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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령/시행령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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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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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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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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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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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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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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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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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
법률/법령/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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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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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법률/법령/시행령 ]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줄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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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법률/법령/시행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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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법률/법령/시행령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7일(월)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
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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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법률/법령/시행령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전면 개정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0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8조8040억원)...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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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법률/법령/시행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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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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