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영선 의원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은 "사법농단 논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대상은 독점적 검찰 수사권 부여에 따른 남용 비리에 집중돼있다.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이 분야에 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최근에 와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의심을 낳게 하는 등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 사업인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법원행정처 개혁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견이 조정되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개특위가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나아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간사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기헌·안호영·윤일규·표창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한홍·곽상도·정종섭·이철규·윤상직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개특위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9일에는 경찰청과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후 20일과 2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