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 특별위원 2차 회의가 지난 24일 국회본청 228호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은재, 김진태, 김성찬, 곽대훈, 정유섭, 성일종, 정점식 의원과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통일부, 경찰청,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북한산 석탄 밀반입 뿐만 아니라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 등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국내에서도 한치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과제의 하나다.
유기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대처를 봤을 때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볼 때 대북제재의 구멍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생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까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제대로 나서고 있는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걱정이 된다”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미경보듯 조사하고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찬 의원은 “장관도 불참하고, 보고자료 역시 성의없고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작전 참가국을 한국, 미국, 일본만 있느냐”고 따지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을 보고서에서 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은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와 공조를 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보여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과정에서 정부의 묵인 여부에 대한 의혹과 개성연락사무소의 석유반입에 대한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패널들의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물었다.
강 위원장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의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