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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령/시행령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법률/법령/시행령 | 조회수 : 239 | 2019-06-28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목)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 법률/법령/시행령 | 조회수 : 255 | 2019-06-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6월 12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2월 11일(화)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6월 12일(수)부터 시... 법률/법령/시행령 | 조회수 : 270 | 2019-06-12 헌재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 법률/법령/시행령 | 조회수 : 240 | 2019-04-12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 관계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 법률/법령/시행령 | 조회수 : 1071 | 2019-04-01 [ 법률/법령/시행령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18.3.27. 공포), 시행령(’19.1.22. 공포), 시행규칙(’19.3.6. 공포)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 조회수 : 232 | 2019-03-06 [ 법률/법령/시행령 ] 게임제공업 대상 행정은 간소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2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 조회수 : 168 | 2019-02-27 [ 법률/법령/시행령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전국... 조회수 : 161 | 2019-02-20 [ 법률/법령/시행령 ]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회수 : 153 | 2018-12-31 [ 법률/법령/시행령 ] 가공품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조회수 : 114 | 2018-12-07 [ 법률/법령/시행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 조회수 : 82 | 2018-12-07 [ 법률/법령/시행령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 조회수 : 79 | 2018-12-03 [ 법률/법령/시행령 ] 청소년정책 수립에 청소년 참여권 보장 ! <개정안 주요 내용>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 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기재부ㆍ교육부ㆍ복지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 ... 조회수 : 87 | 2018-12-01 [ 법률/법령/시행령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생계형 적합업종법 ) 소상공인 보... 조회수 : 84 | 2018-12-01 [ 법률/법령/시행령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 조회수 : 76 | 2018-11-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