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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 [정치]
2020-12-16 13:51:25 김유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사상 초유‘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총장 “법... [정치]
2020-12-16 13:50:12 채홍길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 [수상]
2020-12-16 13:45:54 채홍길 기자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로구는 “전국 2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심수현)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91.73(전국 평균 81.11점)점으로 상위 5%(11개)에 들어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 평가...
구로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자치행정·의정]
2020-12-16 13:44:49 김유권 기자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20년 연납 납부자,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납부대상자는 인터넷 ETAX(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
구로구, 4천여대의 CCTV 활용 '도시 관제 시스템... [자치행정·의정]
2020-12-16 09:11:02 채홍길 기자
노후건축물 붕괴 예방, 어르신·어린이 안심 케어, 홍수관리…스마트기술-4000여대 CCTV ‘빈틈없는 도시 관제’통합운영센터 기능 고도화 완료 … 상황판 초고화질 영상 업그레이드 구로구가 스마트기술과 4,000여대의 CCTV를 결합해 빈틈없는 도시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구로구는 “각종 도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과 CCTV 대수 증가에 따라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 [생활]
2020-12-16 09:05:59 표천길 기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40만명 지원취업 성공하면 1인당 150만원씩 취업성공수당 지급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
내년부터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 ... [생활]
2020-12-16 09:05:10 채홍길 기자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쇼핑몰, 미용실·옷가게 등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현재 7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추가 업종은 SNS와 온라인 등 전자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 [법률/법령/시행령]
2020-12-15 15:12:41 정선규 기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G2(미국, 중국), 로컬화(... [경제]
2020-12-14 17:21:30 정선규 기자
▲[中] 전체 무역규모 4.1%↓ 불구, 부품소재 수입은 36.8%↓ → 부품 자체 조달 강화▲[美] 전체 수입액 중 부품소재 비중 3.9%p 증가 → 리쇼어링 등 완제품 생산기능 강화▲[韓] 중간재 무역구조 전년과 유사, 리스크 경감 위해 부품소재 자체 조달역량 확대 필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글로벌 G2(미국,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무역통계시스템(K-stat)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재(부품소재...
안동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긴급대책 추진 [자치행정·의정]
2020-12-14 17:06:55 정선규 기자
권영세 안동시장은 13일 11시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 일일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안동에서 11, 12일 양일간에 걸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진행됐다. 안동시는 당초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를 취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조치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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