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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230-135, 136, 137, 138, 147. 238-2번지 위치한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연 면적; 1188㎡ 1층, 3동(강 파이프 구조) 신축공사로 주민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도로 및 하수구, 인접 건물 등 기타 피해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득하여야 한다. 또 건축물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등 기타관계법규에 위배 될 시 무상으로 자진철거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진‧ 출입로 부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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