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뒤 교육청을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9일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 요구에 따라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까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과 구 교육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각하·기각됐다. 판결이 내려진 후 조 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며 교육청 직원들과 시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22년 연속으로 당선된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은 전임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작한 무상급식 체제를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또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정부보다 1년 먼저 시행하며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선도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