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된 다음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의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 사유로 7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검사 신분을 남용해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수사·전과 기록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의 식당에서 가족 등이 식사 모임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것, 처남이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가 구체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정섭 검사 탄핵 사유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두 차례 위장 전입한 것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계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직무 집행과 관련이 없고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유로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것도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사건에서 법원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이 헌법과 법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