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차」의 진실과 가치에 대하여
- 리순신을 구속할 이유 없으니 무죄다 
최두환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여해 리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경상도 지역으로 출전한 뒤로 전투마다 다 이기고 있던 해상 지휘관이었고, 1593년 8월에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1597년 2월 26일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고, 백의종군하였다. 그는 정유재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함대를 해상에서 격파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통제사 리순신은 단지 공격할 기회를 잃었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선조는 그에게는 세 가지의 죄명, 곧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 적을 쫓아 치지 아니하여 나라를 등진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죄로 빠뜨렸으니 한없이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를 씌우고 구속시켜 고문까지 했으며, 리순신은 28일간이 지나서야 겨우 석방되었지만, 무죄가 아닌 백의종군이었다.
  이에 대하여 리순신 구명운동에 적극 나선 사람이 정탁인데, 『리충무공전서』에서 「신구차」로, 그의 『약포집』과 『임진기록』에서 리순신이 “십악十惡”을 저질렀으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인정하고 공적이 있고 능력 있는 장수이니 목숨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나섰다. 그 ‘십악’은 『대명률』의 형률刑律에,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이다. 이 십악과 리순신 구속의 죄목과는 일치되는 것이 없으며, 굳이 모반謀反이란 이름으로 사직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목을 붙이면 ‘막수유莫須有’처럼 그럴듯하게 엮일 수도 있겠으나, 리순신은 그러한 의도나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끝내 무죄일 수밖에 없으며, 아예 구속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정탁의 말처럼 과연 리순신에게 그런 큰 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조 임금이 리순신을 죽이고자 해놓고 백의종군으로 석방시킨 상소문이 과연 「신구차」가 맞는지, 아니면 리순신이 죄가 될 줄 알면서도 굳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통제사 리순신의 구속과 석방에 대하여 제2장에서 신구차伸救箚의 역할의 본질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리순신의 구속 죄명과 그 경위를 따지며, 제4장에서 리순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 성립과 그 적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리순신을 구속시킨 죄명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리순신의 죄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 단연코 리순신에게는 죄가 없었으며, 임금의 명령은 적절하지 못했고, 리순신의 행동은 정당했다.
  오로지 동인의 거두 류성룡, 서인의 거두 윤두수와의 대리전에서 리순신이 희생되고, 원균은 우습게 되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전략의 충돌만큼이나 통제사 리순신의 구속은 무엇보다 왜적 이중간첩 요시라의 리순신 제거 작전에 이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요시라가 알려준 정보는 임진왜란의 선봉군이었고, 정유재란의 기획으로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도 서로 알고 있는 비밀로 가장한 유인작전이었고, 조선은 이에 홀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비변사 관계관들과 선조 임금의 어리석음에서 빚어진 것이다. 리순신의 구속의 잘못과 칠천량 패전까지 모두 비변사와 선조 임금이 책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리순신의 석방은 정탁의 「신구차」에 따른 것이라고 『리충무공전서』에 실린 것으로 이해하고 풀이했지만, 이 글은 『약포집』 권2 「論救李舜臣箚」에 바탕을 둔 글이며, 이 상소문은 정작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며, 직함도 “우의정”이니, “판중추부사”가 아니라, “지중추부사”였다. 진실로 영향력이 미친 상소문은 『약포집』 권3에 실린 「李舜臣獄事議」이며, 이것은 같은 정탁의 『임진기록』의 「丁酉春統制使李舜臣獄事起」에 근거한 글이며, 이 상소문 「李舜臣獄事議」로 말미암아 ‘특명이 내려졌고, 사형을 줄여라[特命減死]’라고 했던 데서 백의종군을 한 것이다.
  이제 통제사 리순신이 비로소 무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진실로 회복되었으며, 리순신에게 구속과 백의종군을 하게 한 것은 당시 통치자의 잘못이고, 부당한 것이다.
― <초록> 


                  - 차    례 -     

<초록>  

Ⅰ.  서론 : 리순신은 왜 구속 되었나? 

Ⅱ.  「신구차伸救箚」의 역할  
   1. 『징비록』에서 밝힌 리순신 구속과 백의종군 경위  
   2. 「신구차伸救箚」와 「리순신 구원을 논하는 차자[論救李舜臣箚]」  
   3. 「리순신 옥사에 대한 견해」와 「통제사 리순신 옥사 일어나다」 

Ⅲ.  리순신의 구속 죄명과 그 경위  
   1. 탄핵 정국 : 요시라의 간계와 리순신 제거 음모  
   2. 전쟁소강이 불러온 선조 임금의 불만  
   3. 선조의 시위기동 전략과 리순신의 결전 전략과의 대립  
   4. 선조는 리순신을 교체할 구실만 찾다 

Ⅳ.  죄의 성립과 그 적부성 분석  
   1. 리순신의 구속과 『난중일기』의 빠진 곳과의 관계  
   2. 첫 번째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는  
   3. 두 번째 적을 쫓아 치지 않아 나라를 등진 죄는  
   4. 세 번째 한없이 방자하고 거리낌없다는 죄는 

Ⅴ.  결론 : 무죄를 선언하다  

참고문헌 
Abstract 

[2024.11.01 발행. 329쪽. 정가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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