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구간 철도지하화 관련‘구로차량기지 이전’당위성 높아져

김철수 구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로1-2동)

구로는 서울에서 매우 낙후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아파트 시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구로가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된 도시이미지로 남을 수는 없으며. 물론 구청에서도 구로가 가지고 있는 산업인프라를 확장하고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구로가 미래산업의 거점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겠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며 구로를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절대로 완벽한 도시개발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구로의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조건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가용지를 확보하고 구로에 특화산업을 유치하여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절된 지역적 공간을 연결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내야

김철수 의원은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적 공간을 연결하여 복합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내고 이지역이 구로의 중심으로써 동력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구로구는 서남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안양천으로 인하여 동서로 나누어지고 있고 철도와 구로차량기지로 인하여 또 다시 동서로 나누어지는 열악한 지역적 환경조건 때문에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렸다. 서울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32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 쇼핑몰, 공연장 등이 합쳐진 복합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지상철도가 연계된 6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수도권사업을 모두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석수역까지 경부선 구간의 공사비용으로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선로를 지하화하여 상부를 개발하여 얻는 개발이익은 22조 9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개발이익이 흑자이고 이는 예산의 투입이 없어도 사업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경부선 구간(서울역~석수역)이 선도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계획 경부선 구간 사업이익 약 22조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도 지하화사업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철도지하화 부지를 출자하고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선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부공간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채무를 갚아나가게 된다.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어받아서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 단계를 거쳐서 늦어도 2028년에는 공사의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사업은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서 구로차량기지도 지하화를 해야 하는데 구로차량기지는 범위가 넓어서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해볼 때 지하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이렇게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이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경부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져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되는 것 뿐인데 설사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기약할 수 없으며 국토부에서도 현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것은 경부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보다 경부선 구간의 선도사업 선정이 우선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포함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국토부에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구의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무산된 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이전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민관정 협의체의 역할이 분명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민이 할 일이 거의 없었고 정무적으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알 수없는 상태이다 보니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외에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 있으며 향후 구청의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물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경우를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추진되려면 비용추정, 교통수요 추정, 편익추정, 사업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 모든 평가에서 종합적인 사업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보다는 지상철도 지하화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국토부로 넘어간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민간자본 유치해 국토부와 코레일, 구로구청이 함께 협의해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구로구청에서는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구로의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미래산업의 거점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경부선 구간이 국토부로부터 수도권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이와 함께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차량개지의 면적이 넓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상부를 개발하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서 국토부와 코레일, 구로구청이 함께 협의하여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