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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의원 “주민 의견 무시 구로구 행정과 혈세 낭비” 비판

“돌봄특화 도서관사업 일방 폐지·청소차고지 졸속 계획, 예산 낭비 전형”
등록날짜 [ 2024년12월05일 14시36분 ]

▲구로구의회 김미주의원이 지난 12월 2일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책질의에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사업 폐지와 개봉동 청소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졸속 행정과 수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사업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구로구 집행부의 주민 불통 행정과 예산 낭비가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구로구의회 김미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2월 2일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책질의에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사업 폐지와 개봉동 청소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졸속 행정과 수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사업 폐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개봉1동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전임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 집행부는 전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돌봄특화 도서관 사업 계획을 곧바로 중단했다”며 “수 년간 공들여온 사업을 폐기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질타했다.

 

구 집행부는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국비와 특별교부금, 시·구비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지되면서 어렵게 확보한 수십 억원의 주민 복지 인프라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된 장기 과제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폐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을 고대하는 개봉1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 행정의 대안책은 무엇이 있느냐”며 엄 권한대행에게 따져 물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봄특화 도서관 건립 부지에 있던 지장물 처리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주와 소송전까지 벌이며 수 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으나, 지장물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강제처분이 불가능한 해당 지장물은 현재 개봉동 415 부지에 보관 중이다. 이 부지는 구 집행부가 올해 청소차고지 조성을 위해 철도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 과정에서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용역 결과 해당 부지는 차고지 조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사용처를 잃은 해당 부지는 지장물 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청소차고지 부지로 부적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편의시설을 검토하겠다는 전임 구청장의 계획은 실행하기도 전에 약 75톤의 철근 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개봉동 14-5 돌봄특화 도서관과 개봉동 415 부지 활용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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