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 표결 무효와 관련한 정국 수습 방향을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2시간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수습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의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에 이어 담화문을 발표한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도 정국 수습 방안을 밝혔다. 그는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재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서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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