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1회, 타당성 및 기본계획 2회, 타당성 재조사 2회 등 이전을 추진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척 없이 절차만 반복했다.

구로철도차량기지는 사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전철 광역교통망의 중심 노선인 경수선과 경인선 전동차량 운영의 요충지이고, 1호선의 열차 입출고 유치와 차량 검수, 주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차량기지 이전은 기존 부지에서 약 10km 이내의 거리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최소한 현 면적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하는 등 기능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업 추진이다.

이전 재추진 위해 구로구는 신속하게 움직여

구로차량기지는 이미 노후될대로 노후되어 수리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상존해 있어서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023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구로구에서는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당시 원희룡 장관) 국토부에서는 구로구에서 용역을 통해 이전을 반대해 온 광명 대신 다른 이전지를 선정해 오면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구로구는 빠르게 용역을 발주하여 이전 대상지를 찾기 시작했고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시작했다. 18년 동안 추진되어 오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재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전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모두 국토부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구로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떠맡긴 셈이고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처럼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으므로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전사업이 재추진 되도록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로구의 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구로구 노력에도 국토부는 원론적인 태도 고수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구로구는 국토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서울시와 협력하여 차량기지 부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결정했고,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차량기지 이전부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했다. 또한 현재 구로구에서 수립 중인 2050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이적지 규제 완화 구역으로 추진 명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본 사업을 제출할 시에도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자체 접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로구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의 입증과 정무적 노력을 기울여 사실 어렵게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2024.11.4.)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이전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태도는 미온적, 기대하기 어려워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작년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되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었었다. 내년 4분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사실 국토교통부임에도 구로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노선 설정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기하였고, 철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2월 말에 서울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최종 접수 완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임에도 구로구에 지자체 간 합의 및 동의를 요구하는 등 본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즉 중앙정부가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로구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이전사업 함께 추진되어야

철도 지하화 사업의 내용은 상부공간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구로구는 관내 경부선, 경인선 구간의 선도 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특별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타당성 분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2024.10.14. 서울시로 선도 사업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10월 25일에 6개 노선, 1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39개 역사 67km 구간을 선도 사업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구로구 지상철도 구간은 사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와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구로구는 치열한 선도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고 있으며, 수도권 경부선 구간인 구로, 용산, 동작, 영등포, 금천, 안양, 군포시 7개 지자체가 모여 구성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선도 사업 선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구로구 경부선 구간-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부선 구로구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는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구로구의 노력은 눈물겹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하여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부선 구간의 구로구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포함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무엇보다 철도 상부공간의 경제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구로구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일자로 지상 구간 수립 용역도 발주하였다. 용역을 통해 구로구 철도 지상구간의 경제성 있는 도시공간 구상안을 수립하여 내년 5월 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후보지에서도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을 묶어서 경부선 일대 구간으로 제시하였다. 이 구간은 연장 34km, 개발 면적 약 56만 7,000㎡, 사업비는 15조 원, 개발 이익은 약 2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업비 조달률이 약 152%에 달해 다른 어느 철도부지보다 개발 이익금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경부선 일대 구간의 선도 사업 선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고 특히 신도림, 구로역 구간은 더욱 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경부선 구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 - 실낱같은 희망도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올해(2024.1.30.) 제정되어 내년 (2025.1.31.)에 시행되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지상 개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뛰어난 구로철도차량기지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주변 노선만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선의 과도한 지상 노출 구간이 발생하고, 함께 또 잠재된 막대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의 수익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구로차량기지는 이전과 개발이라는 큰 변화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구로구는 20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철옹성과 같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렵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해야 할 의회 차원의 단호한 의지표명이나 이전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활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책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구로구에는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18년을 끌어오던 사업이 무산되고 그 후 이전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과연 구로구를 서남권의 낙후된 도시로 만들고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