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친환경차 교체로 건강↑미세먼지↓

- 작년 전국 최초 시행 이래 총 323대 친환경 LPG 신차 교체시 500만원 보조금 지원

- 미세먼지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 오염물질 저감 효과, 단위 연료비 낮아 경제적

- 노후경유 청소차·마을버스·어린이통학차 이어 내년 소형화물차도 친환경 교체 보조금 개시

□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 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도로교통법」제52조에 어린이 통학용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자동차이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다.

※ 서울시내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경찰청 자료 기준('17.5.) (단위 :대)

□ 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98%는 경유차다. 통학차량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PM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1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 '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최대 11년)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 통학차량(12인승 기준) 차량가격 및 연료비 비교(환경부)

□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경유 청소차량·마을버스에 대한 CNG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교체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국·시비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구매 지원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LPG신차 구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는 줄이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