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이 "여러 의견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불법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