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여전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56.1%)로, 중구(53.6%), 서초구(5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강북구(15.4%)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서초·중구 등 상위권 지역과 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등 하위권 지역 간 격차가 40.7%p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와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 감소가 꼽힌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확대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되면서 자치구별 재정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며, 자치구별 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