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은림 시의원이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2월 28일 열린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시민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광역시는 국고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 함몰과 지반 침하 사고는 전국적인 안전 문제”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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