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규제혁신으로 이뤄내는‘모두의 보훈’

                                                                이주연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국가보훈부는 보훈이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2024년부터‘모두의 보훈’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책, 규정 속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해왔다. 보훈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규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부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국민의 불편을 낳거나 불필요한 행정을 만들기도 만든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2024년에는 통합된 보훈 신분증을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약 66만 명의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부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에는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지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보훈 가족을 위한 건강 나눔 박스를 지원하던 중 안티푸라민 파스 등에 대한 의약품 관련 규정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자,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가정방문 맞춤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덕분에 약사의 방문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복약지도를 받고 건강 나눔 박스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한지 오래되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층별 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내부 공모제로 선정해 계단 벽면과 1층 보상과에 비치하였는데, 이 안내판에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방문한 경우 담당자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개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적어 놓았다.

‘모두의 보훈’2년 차이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보훈문화와 보훈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속 규제를 없애고 편리한 제도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 가족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기존의 보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바꾸며‘모두의 보훈’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