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위한 토론회 단체사진 임춘대의원(위 좌측 5번째)
 

제도 문제점 진단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 위원장은 “민간위탁제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 심사, 고용승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민간위탁 유형 세분화 및 평가 기준 마련 ▲장기 수탁기관에 대한 별도 심사 ▲고용승계 방식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임 위원장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의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위탁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