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3월 13일,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제안을 접수하는 서울시의회의 규제 철폐 프로젝트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살려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이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규제없소’는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경청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 서울시의회 규제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