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3월1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4명 업무 복귀...野의 무리한 탄핵에 ‘경종’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인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 겨냥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의 기각 판단은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부실 감사나 표적 감사 등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간부 3인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나 허위사실 발표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공수표였던 것으로 확인돼 돌아오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줄탄핵에 대한 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과반의 거대 의석을 통해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여권에선 곧장 그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날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 법적 흠결이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근거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