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9일(금)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학교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연구, 현장교원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학교예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교원.교육전문직, 학계, 전문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유관기관,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ㅇ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계획은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가치를 실현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ㅇ 둘째,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 예술교과 수업의 질적 제고,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술교육의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ㅇ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연계를 지원한다.
- 지역의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넷째,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예술적 욕구에 맞는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아울러 문화소외계층과 장애학생의 예술경험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ㅇ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ㅇ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예술감성 및 협력교육 교수.학습모델*, 실감형 가상현실(VR) 콘텐츠**, 원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예술중점학교’를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하고 다양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신장 수업모델 개발(’19. 예정)
*** 미술 감상.비평 수업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VR) 수업 콘텐츠 개발.보급(’19.~’20.)
*** 비전공교사도 예술분야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수업하도록 5개 예술분야 2종 개발(’18.12.)

-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예술교육 연구회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전국 단위로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고 및 시.도교육청과 정책 공조를 위한 시.도 담당자 정책연수회를 월 1회 정례화 한다.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ㅇ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교육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동아리 다양화 등 ‘1학생 1예술’을 강화하고,
-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예술드림거점학교 : (’18.) 88교 → (’19.) 215교
- 예술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진로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ㅇ 저소득층 예술인재를 위해 음악.미술교육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캠프, 멘토링 등을 내실화하고, 장애학생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인 1기 활동을 지속 지원한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미술분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음악분야)
※ 꿈사다리 장학제도(예술분야) (’18.) 30명 → (’19.) 60명 → (’20.) 90명(예정)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ㅇ 학교가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환류하는 협력모델인 ‘예술이음학교’를 지정.운영한다.
※ (’19년) 초.중.고 11개교 연구학교 지정.운영(3년) → (’22년부터) 확산
※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예술교육 자원지도’ 앱으로 개발.보급(예정)

ㅇ 교사와 외부인적 자원의 협업을 통한 학교예술교육 가치와 교육성과의 지속적인 선순환 모델 창출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모델을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발.보급하고,
- 예술교육 유관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페어’를 개최함으로써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지역에서 학부모 자원과 학교예술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기획.추진할 ‘예술이음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ㅇ 일관되고 효과적인 학교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과 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 강화, 교원의 책무성 제고,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기반 마련 등
ㅇ ‘19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원을 충원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시.도교육청(제주 제외)에 1~2명의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충원 예정
ㅇ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예술교육망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와 협의체(TF)를 구성.운영한다.
※ 지역 단위의 예술교육 협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부-문체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19.~)
ㅇ 유관기관 협력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페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예술진로교육 페스티벌, 교원 대상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보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현장교원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함께 나타내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술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학교가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