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위원장 선출

“창의적 시도와 혁신 가로막는 규제 적극 철폐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4월 30일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을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구성됐으며,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종길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 발언에서 “서울의 미래 설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규제철폐 대상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소영철(마포2) △유만희(강남4) △이종배(비례) △김혜지(강동1) △서상열(구로1) △허훈(양천2) △곽향기(동작3) △김경훈(강서5) △박칠성(구로4) △정준호(은평4) △임규호(중랑2) △최재란(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서울시의 기존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철폐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실질적 개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 간소화와 기업 활동 지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 개선 정책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