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 조치 차원"

피해 상담 452건 분석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 조사는 조합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 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펼친다.​

시는 조합과 업무 대행사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길어졌고 도시·주택 행정 분야 전문가(MP)가 보강됐다.​

조사 후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는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 618건이 적발됐다. 정보 공개 미흡, 실적 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 운영 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 지도 454건, 시정 명령 등 111건이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래 지연된 조합 15곳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한편 공공 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이 강화됐다. 서울시 누리집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지역주택조합)’를 통해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