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民·官·政 협치 통해 실현

구로구 공공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배분제 강사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보전이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6월 강사료는 소급 적용을 통해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다자녀 가정 할인 정책의 비용을 강사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사진)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이끌어낸 결과다.

김영곤 의원은 “다자녀 가정 할인은 공공복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강사료 삭감은 민간 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반영은 공정한 계약구조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자,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김영곤 의원에게 접수된 ‘배분제 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기반으로 시작됐으며, 김 의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원인, 구로구청 체육진흥과·기획예산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추계와 계약 구조를 검토한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로구청은 최종적으로 약 3,200만 원 규모의 강사료 보전 예산(’25년 6~12월분)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강사 계약 규정 개정, 배분제 강사 용역 계약서 재작성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차 “이 사안은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타 자치구와 공동 대응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곤 의원은 또 “다자녀 가정 할인은 출생률과도 직결된 정책이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유의미한 핵심 과제”라며 “향후 구로구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다자녀 가정 할인 보전을 시작으로, 전체 할인 대상에 대한 강사료 보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