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후 하수관 1천848㎞ 우선 조사, 지반침하 막는다

서울시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연희동,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지반침하 원인 1위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점검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천29㎞)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시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천848㎞를 우선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각형거나 차집관로 등(1천199㎞)은 별도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한다.

1단계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천982㎞)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이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천29㎞(55.5%)에 달해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

또 현재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