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월 13일(목) 13시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ㅇ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ㅇ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하였다

□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 된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금) 09시부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