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담화문] 전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 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며,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 처럼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