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개국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

▷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주제로 감축, 적응, 재원 등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6.11.4일 발효)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2018년)이 합의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하여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며,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탈라노아 대화 :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감축) 국가결정기여(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ㆍ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ㆍ운영 방안
(투명성) 선진ㆍ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기타)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조명래 장관은 12월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외에도 12월 11일에 열리는 일본 주관 부대행사인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서 3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나누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 등 한국 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설명한다.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