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 되자 지역 정치권서도‘재발방지’요구

구청 “경찰 수사-자체 감사 결과 따라 징계 결정”

▲국민의힘 구로(을)당협협의회는 3월 22일 오후 1시 구로2동 의원합동사무실에서 구로구청 간부 최근 논란 된 ‘AI 합성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자인터와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로구청 간부 A씨(6급 주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후배 여직원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게재한 이미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사회와 구로관내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을)당협협의회(협의회장 장성호)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시 구로2동 의원합동사무실에서 구로구청의 최근 논란이 된 ‘AI 합성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인터뷰을 통해 공직자 비위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로구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낱낱이 공개하라.

둘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보장하라.

셋째, AI 합성·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을 즉시 마련하라.

넷째, 관리자급 공무원부터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측에서도 “구청장은 즉각적인 자체감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구청장은 이번사태에 대해 구민과 피해직원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로구청 간부 A씨(6급 주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후배 여직원과 함께 다정하게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이미지로 올렸다.

지난 3월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청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같은과 상사인 간부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소매 차림에 B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해당 여성이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B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문구까지 더해 마치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였다.

해당 게시물은 A씨가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B씨 사진을 내려받아 AI로 생성한 합성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구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애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3주 만에 나온 판단은 노출이 과다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A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동주민센터로 배치됐다. 구청측은 “경찰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해서 규정에 따라 복직한 것” 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구로경찰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측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로경찰서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체적 감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과 품위유지 위반 등을 따져 합당한 징계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