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구로구의원, 구정질문서 청년 종합 실태조사·정책 사각지대 발굴 촉구
기획경제국장 “2027년 청년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실시, 정책연구 병행·예산 반영”

▲ 최은혜 구로구의원이 제349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국민의힘,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항동)이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로구 청년들의 실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 종합 실태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획경제국장을 상대로 현재 구로구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지역 청년들의 삶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기존 사업의 참여인원이나 행정통계만으로는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청년 문제를 취업과 일자리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소득, 주거, 부채, 건강,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처럼 기존 행정통계나 정책사업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규모와 정책수요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구로구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구로구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을 먼저 만들기보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게 직접 묻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경제국장은 청년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2027년도 청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병행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정질문에서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방식도 함께 다뤄졌다. 단순한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넘어 실제 취업 여부와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여부까지 살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로구가 내년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은혜 의원은 “청년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구로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특히 행정에 스스로 찾아오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과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정책의 범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먼저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조사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7년 청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연구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