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만 칼럼] 

국방부는 어쩌자고 '북한군 주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가?

국방부가 2018 백서에서 '북한군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방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을 매무  실망스럽다. 정권이 바뀌기 전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 국방의 자세를 명백히 했다. 그런데 이번 백서는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흐려놓았다.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됐다. 그러면서 북한군 동향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 위협이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서에 기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ICBM,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을 한 전범이다. 언재, 어느 때 또다시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 그제 주일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15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핵문제 전문가들은 2020년엔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한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76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수부대까지 새로 창설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감축한다.

국방부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국방부가 앞장서 국방을 약화기키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이번 정부가 마치 평화시대로 간주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안보 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가 존재한다.

□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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