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호 칼럼]

탈원전 정책, 철회돼야한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200년 이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지난해 3월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남긴 말이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막지 못하면 지구의 대기온도가 금성처럼 뜨거워져 인류가 생존할 수 없음을 경고한 말이다. 금성은 대기온도가 500℃∽700℃ 쯤 된다고 알려졌다. 금성의 대기층에 두께 80km에 이르는 탄산가스 막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도 문제지만, 석탄이나 유류를 때는 화력발전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해하지 못할 에너지정책을 폈다. 탈원전을 한다면서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에 의존하는 화력발전비중을 높인 것이다. 반면에 80%가 넘던 원전가동률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떨어뜨렸다. 석탄을 연료로 쓰면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도 발생시킨다. LNG의 경우도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발전생산비가 싸면서 청정한 에너지는 아직 원전만한 것이 없다. 필자는 원전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려 면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한국형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며 세계가 이를 인정하는데도 왜 스스로 이를 포기하느냐 하는 점이다. 앞으로의 세계 원전시장은 최소 600조원에서 최대 3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전은 장차 우리에게 가장 유망한 수출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을 하지만 원전수출은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원전은 지어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운영에 따른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도 필요하며, 수명이 다한 부품교체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겠는가. 스스로는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하는 것은 세계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시장에 호구는 없다.

둘째, 전기에너지는 국가발전의 근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전기사용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없으면 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도, 서비스 산업도, AI 산업도, 4차 산업도 발전할 수가 없다. 만약 전기의 발전단가를 턱없이 높이면 가정용은 물론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 등의 전기료까지 비싸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전비중을 줄이고 석탄이나 LNG 발전비중을 계속 높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전기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에는 수출 가능한 원전기술보유국과,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국가와, 원전을 처음 짓는 국가와, 탈원전 한 국가들이 있다. 원전기술보유국은 3세대 원자로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이 있다. 원전을 유지 내지 확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핀란드··· 등이다. 새로 짓거나 지으려는 국가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이 아닌가 싶다. 탈원전 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이다. 탈원전 했던 대만은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탈원전 후 미세먼지에 의한 심각한 대기오염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었던 일본도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탈원전을 한 국가의 위정자나 국민들은 현명하고, 원전을 유지 내지 확대하거나 처음 짓는 국가의 위정자나 국민들은 미련한 것일까?

자원이 풍부한 산유국들이 화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원전을 짓는 것도 그 나라 위정자와 국민들이 미련해서일까? 아닐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얻는데 아직 원전만한 것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원전기술보유국들은 원전수출을 계속할 것이고, 세계 각국도 원전건설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은 꼴이 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게 뻔하다.

또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언젠가는 인류에게 전혀 무해한 원전대체기술이 실용화되리라고 본다. 우리도 그 때까지는 원전을 유지하면서 원전기술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의 보조는 돼도 주가 될 수는 없다.

일본이 태양광발전 비중을 높이려다가 포기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은 태양빛이 좋을 때는 발전량이 많지만, 눈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발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소량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전기공급은 안정성이 생명이다.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일본에서 전기량 부족시를 대비해 태양광전기를 축전하려고 시도해보니 비용이 엄청났다고 한다. 결국 일본의 전력기업들이 태양광전기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태양광발전을 접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평상시는 기온을 낮추고, 우기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우량 숲과 우량 농지를 과도하게 잠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크롬·카드뮴·납 같은 중금속 성분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위험성과, 20년마다 배출되는 재생 불가능한 패널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과 고부가가치기술을 수출해 먹고 살아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관련 산업과 인력이 도태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 스스로 철회하기 어렵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에라도 붙여야 한다. 이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나창호 

전 부여군 부군수.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