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년,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o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
o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ㆍ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동 인식 속에서 수립되었으며,
o 특히,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계부처 :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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