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만 칼럼]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경제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는가?
한국경제가 197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가 기업의 외화부채나 개인의 방만한 소비지출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고 文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것이어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경제 빙하기'로 접어드는 중대한 현 시점에서 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하여 '잃어버린 5년'을 막기 바란다.
소득주도정책 'F 학점' 평가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주제로 논의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회는 지난 2월 14일 1,500명의 내외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용, 소비.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생산성과 투자가 꺾이면서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발표했다.
이 학회는 소득주도정책은 이론적으로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국민경제를 망가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OECD, 한국 경기침체 최장 기간
국제경제기구 또한 한국경제에 대해 암울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21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상 최대로 긴 하락세다. 2월 12일 발표한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CLI는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둔화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19년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6%, 서비스업생산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11월 9.3% 떨어진 데 이어 12월 14.5%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취업시장 등 경제 실정을 보면 한국경제의 경기 빙하기 진입은 거의 분명해지고 있다.
취업 시장은 혹한기
이런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업 시장은 이미 혹한기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 2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8만 7000 감소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취업자 증가 폭(31만7000명)과 비교하면 3분 1로 급전직하한 셈이다.
고용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대란이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올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더 대폭으로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위축될 것이다. 특히, 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8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이 질도 나빠지고 있다.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늘리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17만7000명은 대부분 세금으로 늘린 것이다. 작년 증가한 9만7000명도 사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를 제외하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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