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 ’13년도 조사결과(67.9%) 보다 12.3%p 상승, 세종·서울·울산 등 높아 -
-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19.1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 의미)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향상 의미)

 ○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BF(Barrier Free)인증 :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시설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

    *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5.4%p 증가한 77.6%

 
<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 : 붙임 참조

 ○【시설유형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시설 : 관광휴게시설(86.3%, 80.8%), 판매시설(85.3%, 80.6%),문화 및 집회시설(84.5%, 78.9%), 자동차관련시설(84.3%, 80.6%),공동주택(84.1%, 79.5%)

    * 하위 5개 시설 :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 붙임 참조

 ○【시설주체별 조사결과】

  -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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