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만 칼럼]

미북 간 베트남 회담 결렬

미북 간 베트남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북한의 속내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다. 세계의 시선이 쏠린 핵 담판이 예정됐던 일정도 소화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였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을 내걸고 그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나아가 김정은은 영변을 넘어선 비밀 핵시설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같은 ‘플러스알파(+α)’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인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인지 논란의 대상인 영변 폐기만으로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해제’ 원칙을 허무는 보상조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의 작전대로 회담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급속히 무너졌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국이 영변 고철이 아닌 다른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발견했고 이날 회담에서 북측에 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자 북이 당황했다는 사실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 폐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다. 영변에도 전시용 우라늄 시설이 있다. 아마도 북은 이 시설 폐기로 비핵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북에는 최소 두 곳 이상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여기가 진짜 핵 생산 기지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모두 사기극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미·북회담을 성공할 수가 없다. 다시 만나도 이벤트만 되풀이될 뿐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은 김정은이 최소한 지금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이상 우리 정부는 대북경협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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