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만 칼럼]

최악의 미세 먼지 비상대책을 세우라

최악의 미세 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미세먼지 피해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소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사흘에 하루 꼴로 세계보건기구(WHO)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흘에 이틀 꼴로 기준을 초과했다.  

5일 환경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WHO의 24시간 환경기준치(권고 기준)를 초과한 날은 모두 122일로 집계됐다. 사흘에 하루 꼴로 기준을 초과했다.  

    
WHO의 권고기준은 ㎥당 2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하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25㎍/㎥를 초과한 날은 전체 63일 중 42일이었다. 사흘에 이틀 꼴이었다. 

윤의원은 "WHO에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날에도 국민들은 공기가 맑은 줄 알고 숨 쉬고 있는데 정부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감춘 셈"이라며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은 WHO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세 먼지가 시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4일 수도권에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놓았다.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게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발전 출력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 같은 조치뿐이다. 

정부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다. 석탄 발전 출력 제한을 2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승용차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과감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정부 에너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탈 원전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해놓은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대신 석탄 발전은 축소해야 한다. 백지화 결정을 내린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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