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18.3.27. 공포), 시행령(’19.1.22. 공포), 시행규칙(’19.3.6. 공포)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중 인증강화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 강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