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국비 50%, 지방비50%)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2017년 기준 전체 110,091km 중 지자체 관리 도로 91,391km
** 2017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16,335건, 지방도로 상 발생건수 187,509건
***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185명, 지방도로 상 사망자수 3,064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 전남 장성군 작은재 구조개선 등 16개 시‧도 62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그 중 전북 순창군 구룡도로 구조개선 등 13개소는 신규 착공하고, 충북 보은군 삼가~만수간 도로 구조개선 등 28개소는 연내 준공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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