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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3백만원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3시42분 ]


 

서울시가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시는 또 4월부터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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