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18.11.20)」 발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1.10),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지자체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및 발표심사(4월 초) 진행
** 선도사업 지자체 심사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전달체계 모델
- ① 광주광역시 서구
-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 신설
-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권역당 노인 7천여명)
-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동별(매일), 권역별(주1회), 구 단위(월1회))
- ② 경기도 부천시
-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설치
-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 하여 민·관 협력 사례관리
-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 ③ 충청남도 천안시
-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배치
-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 신설
-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 운영
- ④ 전라북도 전주시
- 시 본청에 전담조직(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 설치,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 설치(64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시 본청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하여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 (1단계) 동 지방사회보장협의체 → (2단계) 민관 협력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 ⑤ 경상남도 김해시
-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순증 배치(41명)
- 모든 읍면동(3~5명)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 ‘케어전담(운영)팀’ 신설
-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 ① 광주 서구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 ② 경기 부천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
- ③ 충남 천안시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④ 전북 전주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 17대 사업 :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8개 사업
- ⑤ 경남 김해시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 주거서비스 최소기준 : 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 : 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 ⑥ 대구 남구
-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 ⑦ 제주 제주시
-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⑧ 경기 화성시
- 총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 및 퇴원 지원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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