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씨 일용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니 뭔가 이상한데”

구로동에 거주하는 김명철씨(가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사를 맡은 담당 직원은 그의 소득조회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성과 장기간 방치한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몇 년 전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한 적이 있는 김씨의 이름을 도용해 누군가 일을 해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 할 상황에 처했다.

구로구가 위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매니저’를 구성한다.

구로구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명의도용 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업무경험이 풍부한 복지공무원들을 모아 복지매니저를 구성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매니저’ 사업은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모르는 취약계층을 다수 접하면서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복지매니저에는 조사‧관리‧자원연계‧사례관리 등 복지 분야 공무원 10명이 참여한다. 모두 최소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다.

업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복지매니저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 시 경찰서, 세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자에게 솔루션을 제시한 후에는 필요 서류 구비부터 접수, 처리, 완료까지 모니터링하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돕는다.

구로구는 복지매니저 사업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법률‧경제‧노무 등 관련 분야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매니저들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김명철씨의 구제 방안을 찾은 결과 관할 세무서와 가짜 김씨를 채용한 회사의 도움으로 김명철씨가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이번 사업이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에 얽매이는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