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를 공동주최, 주관하는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 특위, 변호사연합, 한변, 보수의 새길ABC 등이 결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린된 사법부 장악과 기울어진 언론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토론회는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태훈 변호사연합 상임대표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대법관이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 제1세션: 유린된 사법, 문제와 대책은 이언주 국회의원, 이헌 한변공동대표 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배보윤 전 헌재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제2세션: 기울어진 언론, 문제와 대책은 강효상 국회의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종호 보수의 새길 ABC 간사, 배승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친문무죄, 반문유죄’수사를 벌이고 있고, 친문좌파세력들이 장악한 방송은 24시간 문비어천가와 야당 공격으로 편성표를 채우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부강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 했던 이 정부는 모든 국민이‘사람’이 아니라, 문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만‘사람’대접 해주는 것 같다. 반면, 우파 유튜버 구속, 전직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별건구속 등 현정권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유린되고 있다”며 “사법정의 실현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토론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검찰 개혁’이란 결국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만을 앞세우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제한의 기본원리와 인권보호 및 법치의 상징인 검찰제도의 기본가치를 유린하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검찰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고 보수의 새길 abc 최종호 간사는 “대한민국의 작금의 사법과 언론의현실은 베네수엘라와 아주 유사하다”며 “균형잡힌 언론을 위해 권력과 금권에 굴복하지 않는 펜과 키보드가 되는 날까지 보수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의 새길 ABC’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 강요식 위원장과 변호사연합의 정선미 변호사가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