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보행권 침해 전주‧전선 지중화 우선순위 선정

- '29년까지 4차로 이상 도로 지중화율 94.16%로 높여 런던‧도쿄 수준으로

- 지역균형, 역세권‧관광특구 등 유동인구, 시민안전 위협구간 등 종합 고려해 선정

- 서울 전역 체계적 정비 및 일관성 확보 기대… 사업비는 시‧구‧한전 분담 투입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 329km 구간을 2029년까지 땅 속에 묻는다. 보도 위에 난립해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에 걸림돌이 되고 강풍 등으로 인한 전도 우려도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봇대(전주)는 없앤다. 이렇게 되면 현재 59.16%('18.12. 기준)인 서울시 전체 지중화율은 3.16%p가 증가해 2029년 67.2%(재개발‧재건축 지중화분 4.9% 포함)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면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94.16%(현재 86.1%)까지 증가한다. 서울시는 런던, 파리, 싱가포르 100%, 도쿄 86% 등 세계 대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중화율을 끌어올려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투입예산 및 지중화율

(2018.12월 기준)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가공배전선로를 대상으로 지중화사업 우선 추진 대상지와 중장기 추진계획을 담은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와 전선류를 땅에 묻거나 설치하는 ‘지중화(地中化)’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현재 지중화는 자치구가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법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한 전기사업자)가 평가‧승인하고, 서울시는 지중화에 투입되는 비용의 25%(시:구:한전 25:25:50 비율 분담)를 자치구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중화 사업이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이 더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25개 자치구 중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중구(87.37%)와 가장 낮은 강북구(31.37%)는 56%p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 전역 4차로 이상 주요도로(1,049개소/945km)를 후보군으로 잡아,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별 지중화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24년까지의 단기 목표로 약 164km를, ’25년~’29년 중기 목표로 추가 164km를 지중화해 총 329km를 체계적으로 지중화 한다.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목표 (단위:억원)

특히, 자치구별 지중화율을 기준으로 지중화율이 낮은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역세권·관광특구지역·특성화 거리 같이 유동인구가 많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산은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지중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 서울 전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중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비용을 시, 구, 한전이 분담하고, 한전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에 꼭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전과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안전 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